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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방중, 탕웨이를 나오게 하라!! 쮠요가 바라보는 중국

 

이명박 대통령의 임진년 첫 해외 방문이 중국으로 결정되었다.
작년부터 중국 방문을 타진하던 이 대통령의 일정이 중국 어선 문제와 김정일 사망사건과 맞물려 절묘한 타이밍에 성사되었다. 국내 여론은 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어선 문제를 항의할 것을 바라지만 정부는 김정일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 내고 싶은 목소리를 다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후진타오 주석이 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거부한 사실은 특히 우리 정부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중국의 꿍꿍이가 있다.


일단 중국은 북한을 안심시키는데 성공했다. 김정은을 공식 후계자로 인정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주변국에게도 북한을 자극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 사이 한국과는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끈끈한 의리를 과시했다. 중국은 사실상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한반도에서 주변국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암묵적 권력을 쥐게 되었다. 이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화를 거절당한 것은 우리나라의 빈약한 외교력을 탓할게 아니라 중국의 콧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나친 친미주의 정책도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된데 한 몫 제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정치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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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갈 수 있는 얘기는 한반도 정세 안정문제와 한중FTA정도가 될 수 있다.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측의 얘기를 듣고 속마음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 실무 책임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4일 중국을 방문하여 고위층 관리들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중국을 통해 북한의 내부사정과 미국이 관여할 부분이 뭔지 파악하고 한국, 일본과 논의하겠다는 심산이다.

중국 언론도 이 대통령 방중에 담긴 첫 번째 의미를 한반도 정세안정으로 꼽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이 5일 ‘2개 주요 전쟁 동시 개입 포기’와 ‘육군 감축’이라는 신 국방전략을 내놓아 한국은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FTA문제에 관해서는 양국 교역액이 작년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2200억 달러에 달하므로 양국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본격적인 협상재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미국과의 FTA로 몸살을 겪은 정부가 중국과 연이어 가속도로 채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짧은 방중 기간 동안 한반도 안보문제와 어선문제 그리고 FTA까지 논의하기에는 지나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이 대통령 방중은 중요한 타이밍에 있다. 이성적 친구가 아닌 감성적 친구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세계를 양분하는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철저한 실리적 줄타기를 해야 한다. 경제적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중요성은 이미 주변국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2008년 청와대는 후진타오 주석이 방한했을 당시 한류스타 이영애와 장나라를 환영 만찬에 초대하였다. 당시 연예인을 동원한 굴욕외교라는 비난 여론도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우리 정부의 환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양국의 우호 증진에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실리외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이 대통령 방중에서 중국과 다시 한번 ‘전략적 파트너’ 로서의 친분을 과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단 중국뿐만이 아닌 일본, 미국과의 협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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