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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 경제를 예측하는 6개의 키워드 쮠요가 바라보는 중국


유럽경제위기를 시작으로 국제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져들며 중국경제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2012년중국 거시경제정책은 ‘稳中求进(안정중에 발전을 추구한다)’ 네 글자로 설명 된다. 2012년 중국 경제는 어떻게 ‘안정’과 ‘발전’을 추구할 것인가?
두두차이나에서는 구조조정, 화폐정책, 부동산시장, 실물경제, 재세개혁, 삼농문제로 대표되는 6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해석을 통해 2012년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예측해보았다.


구조조정
중국 정부는 2012년 빠르게 경제 구조를 조정할 계획으로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에너지 절약 방면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2016년까지 G1으로 부상할 준비를 모두 끝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부가가치가 낮은 임가공 수출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7대 전략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제조업을 ‘포기’함으로써 G1으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은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경제를 커다란 변화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다.


화폐정책
중국 정부의 화폐정책은 ‘预调微调(선제적 미세조정)’의 정책을 취할 것이며 은행대출 및 대출구조의 최적화 등을 통해 세계 경제 문제에 미리 대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1년 긴축정책으로 일관하며 실질 M2 증가량을 제한선인 16%에 비해 낮은 12%정도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2012년 화폐정책이 완화될 여유 공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경제공작회의에서 2012년에도 긴축정책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2012년 GDP 성장 기대치가 8%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자금줄을 느슨하게 풀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정책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작년에 이어 2012년에도 ‘强硬(강경)’이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작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이제 은행들은 집값이 현재 수준에서 반 토막이 나도 견딜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합리적인 하락을 유도하며 보급형 주택 건설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고 2012년에는 부동산세의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
실물경제가 이전엔 없던 장벽에 부딪혔다고 진단한 중국은 금융 부문의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 회사들의 금융 서비스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이 지하경제나 투기영역으로 흘러가는 것을 억제해 실물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어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는 서민주택 건설 등 국가 중요 프로젝트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신산업 투자기업, 중소기업, 농촌 등 취약계층, 에너지배출 절감산업, 환경보호부문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더욱 원활히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세금개혁
중국은 지금까지 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해 왔지만 올해에는 구조적 감세를 보완 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는 2011년 세수총액이 목표치였던 10조 위안을 초과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곧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을 뜻한다.
2012년 중국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세와 법인 세율을 낮추고, 에너지 낭비와 오염물질 방출이 많은 산업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미 상하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감세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 총 700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이는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며 민생소비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삼농문제
농촌문제는 중국의 올해 화두로 ‘强農惠農(강농혜농 - 농촌을 강화하고 농민에게 혜택을 줌)’ 을 핵심으로 하는 삼농개혁이 부상하였다.
중국 정부는 삼농개혁을 통해 현재 중국의 국가정책인 ‘조화사회건설’과 당면과제인 도시화 및 내수 확대를 동시에 이룰 계획으로,
새해 첫 공식활동을 농촌 방문으로 시작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그 자리에서 2012년 1호 안건이 새로운 강농혜농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호 문건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전국에 내려 보내는 새해 첫 지시 문건으로 그 해 최우선 국정 정책 과제를 담게 된다.


위와 같이 2012년 중국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성유지를 통해 물가와 부동산을 잡고 성장을 지속하겠다며 ‘안정’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 금융 혼란으로 생겨난 국가발전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혁개방과 민생을 대폭 개선시킨다는 ‘진전’을 표방하고 있다.
2012년에 세계적인 경제 혼란 속에서도 중국이 묵묵히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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